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해서 상호 간 관세가

Question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 갑자기 25%란 건가요?

미국은 중국처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서 조약.협정 같은 거 맺으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2차세계대전 이후 나라들간에 맺은 무역에 대한걸 보면 언제나 미국이 주도하면서 변화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불리할때마다 새로운 체재나 협정을 체결하곤 했는데요.

미국이 갑중의 갑이라 이렇게 본인들이 불리할때마다 변경해도 다른 나라들은 따라갈수밖에 없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없던 것이 맞지만 미국이 예외 조항을 발동해 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며 이는 동맹이나 협정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nswer 3

FTA에 때문에 그 얼마나 멀이 많았고 시간도 들어서 한 협약인데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비은 것이죠.

지금이야 미국이 패권국이라 깡패짓을 해도 맏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추후 신뢰에는 큰 영향이 있죠.

이댜로 신뢰를 잃어서는 당장이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100년후에는 어찌될 지 모를 일이죠.

Answer 4

한미 FTA 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지만, 모든 품목이 무관세는 아닙니다. 또 국가안보나 긴급상황 등을 이유로 미국은 무역법 232조 등을 통해 일방적 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번 25%도 그런 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신뢰 여부보단 국익 우선 원칙이 강한 나라로, 조약이 있어도 자국 이익에 따라 변경이나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