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총선때문인지 단통법 폐지가 확실시 된 것 같은데요. 단통법의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인터넷 기사를 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폐지가 됨으로서 스마트폰 제조사는 더 판매가 유리해졌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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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휴대전화 할부구매에서의 불평등을 막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자유경쟁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점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과정에서 최대할인폭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최저가격이 방어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제한되는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