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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단통법이 무엇인가요?
단통법이라고 하면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된 법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통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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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휴대폰 구매 시 통신사와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규모와 방식을 규제해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5년 7월 22일부로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소비자간 정보차별을 해소하고자 통신사 유통점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투명하게 규정하고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 법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각 휴대폰 기종별로 지원금(보조금) 액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지원금(공시지원금)과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합쳐 일정 한도(상한)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4년 시행됬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제조사, 이통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