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전세사기범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가여?

Question

여러분들은 전세사기범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는가여? 보면 뚜식이에서는 전세사기범을 자기 동생이 그 사기꾼 머리를 술병으로 깨서 죽인 뒤 지옥에서 돈더미에 깔리고 불에 타는 벌을 받는 영상툰이 있고, 뭐 오춘삼에서도 보면 전세사기범을 사형을 내려달라 했지만 과거 판례 때문에 1주일 징역을 선고받아 결국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사기꾼들을 사형을 시키는 에피소드도 있던뎁…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꾼들 사형을 시켜야 한다 생각하나여 아님 어떻게 생각하나여? 실제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량 사기범들을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여?!

Answer 1

사형이라는 무거운 문제를 대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해하거나 죽이는 경우는 똑같이 해하고 죽이는게 맞다고 보고 전세 사기범같은 경우는 경제적 문제 잖아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주고 형량을 사는게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기범때문에 집이 풍비박산 나거나 피해자가 자결을 하거나 하면 사기범도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기준이 있는데 꼭 사형을 시키기보다 피해금 받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피해금 변제 후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을 주고 싶고 피해자 구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악질 범죄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만큼의 큰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대형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고 무기징역에 준하는 강력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처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엄중한 판결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Answer 3

습관적인 전세 사기범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이거는 사기 범위 아닙니다 강력 범죄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강한 처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무기징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범죄자들이 좀 덜 나오겠죠 형량을 너무 가볍게 때리니까 자꾸만 더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경제 사범이 아니고 강력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4

전세사기범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피같은 돈을 사기를 친 것이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전세는 필요없는 거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