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

우리나라가 참 사기를 치기 좋은 나라인거 같아요...

징역구형도 생각보다 적고 , , 몇년 살고 나오면 평생살돈 버는 거니 , , 더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

중국사람들이 사기치고 토키면 영영 못잡는건가요??

피땀흘려번 돈으로 투자하신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속상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며 보통 3~10년 범위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중국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려운 부분이나, 만약 바지사장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그 바지사장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전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액수나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최고형이 15년정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에 따라 그 사기의 형량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의 편취의 경우 가중하여 특경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이미 범죄수익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변제할 자력이 피의자들에게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기 범행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 피해액에 따라서 중대 경제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범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하선책들만 검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에게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피해 회복을 받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처벌이 높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징역 3년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죄 형량이 높지 않아 매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oecd국가 중 사기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