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전세사기로 자살도 일어나는데 어떤 수법이었나요
이번에 전세사기가 엄청 이슈였잖아요
자살도 여러명 했는데
전세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사람이 사기를 당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수법이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신축빌라들에 사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때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여서 일명 깡통전세라 말합니다
신축빌라를 전세로 얻을때는 확인잘해보고 계약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세와 갭차이가 거의없는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체결하고(공인중개사와 짜고 한부동산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기전 이미 깡통전세가 된 상황에서 국세등 세금체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매진행이 될수 있다고 하여 해당 주택을 인수할것으로 강요. 다른 경우는 전세계약체결후 소유권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 바지임대인으로 매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과 같은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대출있는집에 전세세입자를 받거나 신축빌라등 시세를 알기어려운점을 노려 집값을 높게 측정하고 실제 집값보다 높은가격으로 전세세입자를 받은 경우등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다양합니다.
1.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를 시세보다 높게 받는 방법
2. 임대인이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전세 시세를 높게 형성하여 부실채권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갭투자가 아마 가장 흔한 유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등 매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주택 유형 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고, 이렇게 받은 전세금을 다른 주 택에 투자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여러 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지만,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 한채라면 사기꾼이라고 보지않지만 주택 수백채로 갭투자를 했다면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하게 투자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 히 세입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신축 빌라에 첫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시 생길 수 있는 유형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임차인은 보통 건축주 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보증금을 받은 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데, 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하자니 집주인이 돈이 없고, 최초의 임대인에게 청구하자니 이미 계약관계가 끝나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항력 발생 시점 관련 법의 허점 활용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 및 전입 신고를 모두 완 료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이뤄지는 그당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다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 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이중 계약 및 다중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 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서,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서 로 다른 계약, 즉 이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 어버리면 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챙기는데, 나중에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도 임대인의 계약서상에는 월세계약으로 되어있으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다중 계약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른 이의 임대차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