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금모으기로 모은 금을 대우같은 종합상사들이 얼마나 삥당 친건가요?

Question

IMF당시 금모으기를 할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친인척도 포함되었을거구요ㅡ 그런게 그렇게 모은 금을 외국으로 팔때 대우같은 종합상시둘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삥땅을 쳤다는데 얼마나 해먹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 모았던 금모으기를 통해서 종합상사들이

금 변칙 거래로 2조원대 세금을 꿀꺾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상당한 액수가 삥당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금한 금은 227톤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종합상사와 수출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놀ㄴ안이 있으나, 특정 기업이 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는 수사나 판결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모인 금 자체를 상사들이 직접 가로챈 것은 아니며, 논란의 핵심은 ‘금모으기 운동 이후 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탈세) 비리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금 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 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일부 원자재용 금 거래에는 면세나 영세율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해당 기업들이 대기업 종합상사들과 금 유통업자들은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유령 도매상(폭탄업체)을 중간에 끼워 넣고 면세로 수입하거나 매입한 금을 중간 도매업체가 10% 부가세를 붙여 판매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잠적시키고, 최종단계인 대형 상사들은 금을 수출한 뒤 부가세 10%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입니다.

즉, 중간업체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폐업·잠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빼돌리고, 최종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상 취지로의 환급을 받으면서, 중간업체로부터 국가가 거둬야 할 부가가치세를 빼돌리면서 국가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규모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에는 약 351만 명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약 22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우, 삼성물산 등 종합상사가 수출을 담당했으며, 당시 대우의 시세차익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우는 이를 부인했고, 기업들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 수출액 전체가 기업의 이익이 된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모아준 금을 가지고 일부 나쁜 어른들이 세금을 속여가며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나라 돈과 이익을 가로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