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판사라는 건 어떤 판사를 말하는 건가요?

Question

판사 이한영 드라마를 보니까, 배석판사로 내려가서라도 주심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배석판사는 어떠한 자리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3명 들어가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부장판사와 그를 보좌하는 배석판사 2명이 배정되는바, 부장판사의 지시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