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인락과 판결의 차이점 질문
민사소송에서 인락과 판결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속력과 효력에관해서요
지방자치단체(행정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의 인낙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