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페 믹싱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암호화폐 믹싱서비스 플랫폼은 긍정적인 것보다

온갖 불법세탁의 본거지가 되면서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많은것 같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같은 경우에는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일번지인것 같은데

이런곳을 제재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하는것인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믹싱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재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여러 나라들 (특히, 강대국들 부터)

차례대로 코인에 대한 규제가 더 강력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관련된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털 자산을 이용한 사기나 투자자 자산 횡령, 테러리스트나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플랫폼이 불법 행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규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못 쫓아가서 생기는 현상이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제재가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