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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정부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몇년전부터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럴경우 정부가 할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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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잠재성장률은 잠재GDP의 증가율이고,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데요.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 경기 부양을 통해 무조건 높은 성장률만 추구할 경우, 성장세가 유지될 수도 없을뿐 아니라 물가 상승, 자산 버블(거품)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으로 생산·효율성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대규모 퇴직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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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게 경기 침체라서 그런건 다들 알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죠 요즘 민생지원금도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부동산 가격을 주시하면서 올해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된 이유는 인구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혁신 성장 둔화, 투자 위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교육 개혁, 평생 학습 확대로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고용확대, 여성 청년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AI, 바이오, 친환경사업등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정도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되는 점, 그리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며 고령화 되는 점, 이에 따라 생산성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많이 될 수있도록 해야 하며, 여성인력의 확충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유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풀어서

    잠재 성장률이 최대 0.2퍼센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