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
제가 현재 빚이 2천만원 정도 있고 수입은 0원인데요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이 된다해도 이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한번하면 기록이 남거나 다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 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 이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조정의 영향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채무 조정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 조정을 신용 위험의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록의 남음:
채무 조정 신청 및 승인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기관에 보관되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기록은 5년 정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재신청 가능성:
채무 조정은 법적으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신청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승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95조, 제280조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 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아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조정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