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범죄 단속에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Question

이재명 후보가 범죄 단속에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 사이에 서로 감시되거나 북한처럼 되는거 아닌가요? 맘에 안드는 사람 일부러 간첩 만들어서 몰아낼수도 있는거고요~

Answer 1

현재도 긴급상황에서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처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민간인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힌다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회원님의 생각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도 강력범죄나

마약사범 등에 대해

일반시민들도 일부 참여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검거만 등을

위한다면 100% 찬성하겠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강력 반대하고 싶네요.

Answer 3

북한처럼은 안될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형사법상 일반시민보 현행범 긴급체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해

일반 시민도 치안에 일정부분 참여할수 있는점은 좋으생각 같아요

지금도 안전신문고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북한처럼 된다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좋은 기능은 늘리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