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단통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단통법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핸드폰을 지금 사야하는지 skt에서 번호 이동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통법은 이제 폐지되었거든요

    원래 단통법은 통신사가 마음대로 뿌리는 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 누구나 공평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형적인 시장경제 파괴 법이죠. 소비자가 폰을 싸게 사는 길을 막아버렸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이통사들 배부르게만 앴으니까요.

    지금도 그 효과는 지속되어 예전에는 진짜 어느 중간 요금제까지만 써도 정말 싸게 구매가 가느했찌만 이미 통신사들은 별로 경쟁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딱히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 단통법은 2014년에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구매 시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조금 경쟁 과열을 막고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사람들 반응은 썩 좋지는 않았답니다.

    2025년 7월 22일부로 전명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것이라 보인다고는 하는데요.

    휴대폰을 사고 안사고 통신사이동을 하고 안하고는 스스로 결정하시는게 맞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