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통법이라고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법이라고 있는데요 무슨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과 연관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신규 가입자의 단말기에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기존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취지의 법으로 2년 지난 가입자 여금 25% 할인도 이 법 때문에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