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하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127
1. 기간제교사의 직무유기에 관한 판결이 나온 뉴스인데, 기간제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을 못 받는건가요?
2. 교육공무원법 어느 조항에 의거하여 직무유기를 처벌을 받나요?
3. 기간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원(교사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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