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혹시 킥스에조회해보니까약식명령일이12월5일에떴는데.
주말이떠있으면 .
약식명령일이등기통상소요가몇일정도걸리나요?
제가자세하게몰라서처음이고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등기는우체국에서배달이되나요?
인터넷지식에보니까법원에서온다는사람들이있어서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송달 방법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합니다.
본인이나 동거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발령 및 송달 소요기간
약식명령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령되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일로부터 통상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송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송달의 효력 발생
동거 가족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서명하고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주소지에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반송될 수 있음
송달받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12월 5일자 약식명령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고 통상 이번주 내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거 가족이 수령 가능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