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조장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고의적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대책이나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팀을 지정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2021년에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수사 의뢰 접수창구를 각 시도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혐의자를 자동추출하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해서 다양한 보험사기 협의그룹에 대한 기획조사 분석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 손보협회는 2021년 3월 공 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운수업, 의료업, 정비업종사자 등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회사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 담당자 대상의 보험사기 방지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보건 중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인 보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가입시점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기특별조사반을 설치해서 금가원의 보험사기 대응단 및 생,손보협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과도한 보장을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보험사기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더라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익 때문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금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고 정직하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작은 과장이나 허위 진술조차도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나 사고 증거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도로에서는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보험사기범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수상한 주행을 하는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보험사기 정황을 목격했을 때에도 방관하기보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와 포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보험 지식을 꾸준히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광고나 주변 권유만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약관과 보장 범위, 보험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은 정직한 청구와 증거 확보, 의심 상황의 신고, 그리고 지속적인 보험 지식 습득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혀야할것입니다,
또한 국민 개몽을 통하여 이런 보험 사기가 결국 우리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인상만 초래한다는것을
이해를 시켜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제정되어 적용중에 있습니다.
보험사기에는 연성사기와 경성사기가 있으며
연성사기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을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경성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사고처럼 조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대응부서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상 건 적발시 상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의 조짐이 있어보이는 사고나 또는 아는내용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의사고나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 일부러 짜고 하는 행위등으로 나가는 보험사의 보험금의 증가로 내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물론 보험사도 수상한 청구나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조사를 위해서 전직 경찰이나 관련업무에 종사한 분들이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