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넷플, 스포티파이 쉐어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5월 30일에 결제하고 넷플은 1년치, 스포티파이는 3개월치 결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정이 정지 되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나, 읽씹하더니 나중에는 절 오픈톡방에 보내버려서 연락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당연히 못받았고요..이걸 어떻게 신고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다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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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간에 더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