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일본등 동맹국에게도 보호주위를 펼치고 있나요?

Question

미국은 요즘 자국보호위주로 돌아선것 같더라고요

인프라법, 반도체법, 전기차 등등을 보면요

근데 그게 동맹국한테는 이득이 되어야 하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듣기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동맹국한테도 자국보호주위로 피해를 주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동맹국은 그것을 알면서도 뭐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택하느냐 미국을 택하냐에서 동맹국들은 미국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한국에게 도움준게 없습니다

일본하고만 호형호제했고요

남북전쟁 파병도 뒤구린이야기가 있지만, 그걸로 신탁통치를 주장한겁니다

소련은 일본 패망이후 한반도의 즉시 해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빠들이 있는데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미국과 관련있습니다

출처

sisain.co.krhttps://www.sisain.co.kr › news › articleView

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 시사IN

2018. 12. 12. — 외환 부족으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다. 수출입에 경제의 존망이 걸려 있다. 수출입 거래로 주고 ...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동맹국과의 경제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이익을 우선정책은 동맹국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미국과 동맹국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한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자국보호주의 성격의 무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도체법이나 IRA법으로서 현재 미국이 이러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교역을 끊어서 중국의 성장을 막겠다는 의도와, 미국의 심각한 재정수지 적자를 이러한 법을 통해서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합과 세수를 늘려서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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