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가 체결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력이 약해서 조미조약처럼 불평등으로 어쩔수없이 할수밖에없던 배경이 있었나요
한미fta가 체결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력이 약해서 조미조약처럼 불평등으로 어쩔수없이 할수밖에없던 배경이 있었나요
정치적이유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미 FTA를 불공정무역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리의 교역량을 많이 늘린 협정입니다.
WTO 체재 이후 다자간 협상의 모멘텀이 없어졌을때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세계의 기류에 맞춰 우리나라도 FTA를 체결했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교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불평등 조약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의 철폐를 위해서 맺은 조약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막대한 수출을 하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을
볼 수는 없기에 우리에게도 FTA 등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