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에 가서하는건 가능?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두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타국가 가서 한국법으로 처벌대상이되는지 합법인 그나라의 안락단체가 안락불법인 국가를 상대로 안락사 시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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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될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자살로도 보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