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문의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적으면 감면이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은되는건가요
우선신청은 해놓은상태입니다.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가 재산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나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초과 요건 미달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총 채무가 총 재산보다 많음)” 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무가 본인 재산(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등)보다 적으면 기존의 채무조정·탕감(감면) 등 구조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요인
지원대상 여부는 재산 평가, 부채 총액, 연체 기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선 소득 감소, 부채 상환능력 부족, 연체 상황, 생활요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권고 및 대안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 “소득 감소”, “연체 장기화” 등 특별 사정을 소명하면, 일부 구제 프로그램이나 상환유예, 저금리 대환 등 제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외에도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병행해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자의 순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보유 재산이 포함됩니다. 대출 잔액 중 순부채(대출-재산)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가 재산보다 적다면 불가합니다.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적어도 새출발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비율은 채무, 자산상태,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 기금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적다면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 신청시 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신청은 되더라도 심사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의 상황과 상관없이 신청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과 별개로 감면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감면의 경우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가령 소득수준, 재산, 그리고 빚이라고 불리는 부채의 정도를 모두 반영하여 심사를 하기 떄문에, 이러한 것이 고려가 되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이씁니다. 만약 상환에 문제가 되어 지속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보일떄 감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