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끔 해마다 재정적자를 보면 확 줄어드는 연도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줄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가 크게 줄어든 년도가 있는데 이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수익이
나는 케이스인데 이 때는 종부세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쓰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증세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출감소와 세수확대가 있습니다. 지출감소는 공공서비스, 국방,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줄일수 있으며 또한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여 세수를 확대하면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는
국가의 재정을 활용하여 부채 등을
상환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발행하여 이자액을 낮추기도 하는 등
이에 따라서 재정적자를 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입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가 크게 줄어드는 해에는 경기 회복으로 세수 증가나 지출 절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산 매각이나 예산 구조 조정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의 재정 적자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못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행정부도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연말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적자를 감소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다른 기금에서 당겨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 교부세 그리고 우리가 납입하고 있는 청약 저축 주택 기금 또한 복지 비용을 깎아 버리지요 희귀병 중증 환자 지원비 기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품들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 삭감 이런 쪽으로 특히 서민이나 저소득층 쪽부터 지원을 깎아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사회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 인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인상을 위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야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자금 유입을 촉진해 금융시장 활성화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에서 첫 번째로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작되며 국채를 발행하고 계속해서 세수를 높이는 방법을 쓰죠.
그러다가도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안은 관리재정수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산안을 줄이고 국가의 미래전략에 사용할 투자금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조 쓰려던 것을 8조 5조만 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에서도 정부 자금을 못 받으니 상황적으로 복지혜택이 줄어들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줄 수 없으니 결국 국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수 밖에 없으며 도시보다 시골에서부터 더욱 빠른 속도로 피부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