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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판다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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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나라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여러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2공화국인 장면 정부 당시에 추진한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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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 당시인 1960년 11월에 단행된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검찰소와 특별 재판소를 설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