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유리나라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여러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2공화국인 장면 정부 당시에 추진한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면 정부 당시인 1960년 11월에 단행된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를 헌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검찰소와 특별 재판소를 설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