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진 옷 저작권 침해인가요 총기 디자인

Question

특정 회사의 제품인 권총을
프린트해서 팔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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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콜트나 글록회사의 특정모델인 "글록16"
사진을 프린트해서 옷이나 케이스등을 팔면,
저작권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콜트는 디자인한지 100년이 넘었는데

가능한것아닌가요?

1.인터넷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중에
그 권총 사진으로 옷을팔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어찌되었든 다른회사의 제품을 프린트해서 판거니까.??

2.제가 직접찍은 권총사진을 프린트해서
판매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마지막으로 그런옷이나 제품을 판매할때,
디자인에 정보를 표시하는곳에
그 총기와 모델에 관한 출처나 회사의 상호명을
함께 게시한다면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아래의 사진처럼 회사이름이나
모델명 각인을 지운사진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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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하는 것은 언제든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문제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