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자 고발되어 사법처리 받으면 자격상실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이번 22회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당선지분들은 고소 고발되어 사법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군요 .국회의원 자격상실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지민S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