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으로 의무화지만 사문화된 법은 뭐가 있나여? 답글 바래여!

현행 법으로 의무화지만 사문화된 법은 뭐가 있나여? 의무화로 적용되어 있지만 결국 사문화된 법이 뭐가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상세히 답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운전시 운전면허증 소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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