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2 게임재화 환치기 관련 고소 및 법적문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아이온2에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서버<-대도시서버
10서버<-사람없는 시골서버
1서버의 재화가치 100재화당 17000원~18000원
10서버의 재화가치 100만당 10000원
통합 거래소가아니라 서버 거래소인데 버그를 이용하여 파티던전에서 다른서버 유저끼리 만나서 위의 재화가 거래되
어 10서버의 시골서버 재화를 대량 사들여서 1서버의 유저에게 팔았습니다.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사에서 무기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nc측에서는 위의 버그 악용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nc에서 조치를 안해주고 위의 재화를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만큼의 아이템 재료등 회수가되었을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금액을 지불했기에 환불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판매자는 버그를 악용하여 사이트에 판매한 재화를 배상을 안해주면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게임 내 버그를 이용해 서버 간 재화를 이전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회사가 재화를 회수하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형사 고소를 통해 환불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는 남습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게임 운영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며, 시스템 결함을 이용해 경제 구조를 교란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재화 거래는 약관상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거래 자체가 사법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회수 조치는 약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한 취지이고, 회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에게 형사상 사기책임을 묻기는 제한됩니다. 사기는 기망과 재산적 처분이 필요하므로 단순 버그 악용이 곧바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사는 버그 사용 여부, 거래 규모,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문제 삼을 경우에는 거래 당시 판매자가 버그 악용 사실을 고지했는지, 거래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약관 위반 거래는 보호 범위가 좁아 형사적 구제는 어렵고, 민사적 반환 주장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조치의 적법성, 거래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개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 진술 관리가 중요하며, 금전거래가 수반된 경우 민사적 분쟁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