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한 건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시 제조사·판매사로 책임 전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배터리 화재 관련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2026년, 쿠팡에서 구매한 보조배터리를 삼성 정품 충전기로 오전 10시에 충전 시작 후 외출하였고, 오후 2시 30분경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4시간 30분이며, 보조배터리는 매트리스 위에 놓여 있었고 이불 등 가연물과 직접 접촉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담배·방화·가스 등 인적 부주의 원인은 모두 배제되었으며, 보조배터리 내부 전기적 요인(열폭주)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품 결함인지 과충전 등 사용상 요인인지는 확정 불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과전류 보호, 과충전 방지, 과열 보호 IC 회로 탑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쿠팡을 통해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완충 후 분리 미이행 등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물 보험사 구상권 청구는 아직 날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 피해액은 약 600~800만원, 건물 보험사 예상 구상권 규모는 약 1,000~2,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의사항
1. 건물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제조사·판매사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지.
2. 현재 증거(소방서 조사서, 판매 페이지 광고 캡처, 정품 충전기 사용 증거)만으로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가능한지.
3. 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예상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4. 구상권이 오기 전 선제적으로 판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1순위 목표는 구상권 부담을 제조사·판매사 측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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