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종교단체 해산 권한이 문체부에 있다는데 맞는가요?

Question

정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종교단체를 해산 시켜야 한다는 지시가 두번 나왔습니다. 위법 종교 단체 해산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nswer 1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부 문체부 권한은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 관광부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산은 대부분 법원 판단을 거쳐 이루어 집니다

즉 문체부가 관리, 취소 권한은 가질 수 있어도 최종 해산은 사법 절차가 핵심입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문체부에 권한이 있는것도 맞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신고면 경찰이 나서서 헤제 시켜야 하는것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