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유명한 국가소유 고미술품이 사라진후 누군가의 소유로 발견된다면?
유명한 고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보관중이다 어떠한 이유로 사라진후 갑자기 오느순간 경매에 올라온다든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최근 고국으로 돌아온 신윤복의 작품이 사라졌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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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국가 고미술품, 즉 문화재가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경매에 등장하여 발견된 경우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받습니다. 원래는 매장 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20년이었으나 사실상 폐지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국가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