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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한국에서 주취감형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독일이나 미국같은 나라들은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ㅅ습니다. 왜 한국에서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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