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욕해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2022. 06. 06. 03:13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도중 초성으로 부모님에 관한 성적인 욕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성적 수치심이 들면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봤는데 초성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PD&LAW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통매음은 가해자의 행위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성적 욕망 유발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다는 점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는 통매음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욕죄 여부를 보면 해당 초성이 욕설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설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부모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2022. 06. 07. 10:53
PD&LAW 변호사 한상훈 법률사무소
한상훈 변호사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초성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인의 기준으로 봤을때 내용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경우, 경찰서에서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양식대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6. 13:23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이런 콘텐츠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