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를 불법으로 제조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자동차의 기름을 넣을 때 신나랑 다른 무언가랑 섞어서 불법으로 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유류를 제조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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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석유사업법에 의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