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나 신나 같은거로 연료로 사용할시 처벌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제 주위에도 몰래 몰래 연료로 사용했던게 생각이 납니다. 거의 자동차에 넣어서 말이죠 가짜석유나 신나 같은거로 연료로 사용할시 처벌 받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위 각 호위반의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