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가 한국 농업에 이익이 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찬반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익이 된다’라는 측의 입장입니다. 자료검색을 하거나 관세사분들의 보고서를 봐도 대부분 손해를 많이 봤다는 내용들만 있어서,, 혹시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반박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자 손해쪽 사례들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 이익이 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FTA에서 한국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에 대하여 일부 허용후 추가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낮추는 것이기었기에 농가가 이익을 본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 농업도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FTA의 초점이 수입측면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방어내용이 있지만, 수출측면에서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던 만큼 FTA의 효과는 자동차 등의 산업에 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