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저작 출판 도서 무상배포시?

2019. 05. 11. 14:30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저작 출판 도서를 불특정 다수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원 또는 거리 벤치 등에 놓아두고 오는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나 기타 공유지에 놓아 두고 오는것은 어떨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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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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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인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공원 등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비치하여 배포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도로 등에 물품을 비치하는 경우 혹여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통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05. 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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