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lloyd 2019. 04. 10.


전속고발권에 따른 폐해가 있어 전속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네요.

고발권을 중소기업부에 주게 된다는 소식은 있는데 입법 협의가 잘 않되나 봅니다.

개정 방향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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