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 완공 후 하는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한다면, 기타 검사 완공 후 하는 검사를 뭐라고 하나요?

Question

A업체가 B 회사의 지문인식출입문 설치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문인식출입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제대로 완성되었나 하는 검사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Answer 1

음 딱히 특별한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설치한 후에는

10일 내로 하자의 유무를 확인 후 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준공검사와 같은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하자검사, 완료검사, 성능검사, 품질검사, 시운전검사 등의 용어들을 상황에 맞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