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융 거래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현재 이자제한법에서는 최고 이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금융 거래에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 20%이상으로 계약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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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금융에서는 해당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대부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불법 사거래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