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4년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범이라면 통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반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부업 등록없이 영업하면 대부업법위반도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