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되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Question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는 20%인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2002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66%로 결정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과 2021년에 정부가 서민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최고금리를 지금의 연20%대까지 하향 조정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Answer 2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저소득 가구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