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나요?
소비는 소득과 정비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공급자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200-300주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기본소득으로 예를드는것은 10만원-20만원정도를 말합니다 시범케이스고요, 이미 노인기초연금 매달매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약 천만명정도 되죠, 이분들 이거 받아도 돈이 부족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죠 , 소비를 안하니까 지금 골목상권등이 어려워지는거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아무래도 경제가 순환될 수 있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국가부채 등을 늘리는 등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기본소득은 국가에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므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어, 도입에 앞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 소득이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 사람의 일거리나 줄거나 할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통해서 국가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에 국가적으로 보면 이익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나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마련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범죄 등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