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아파트 모기향 피우는 무개념 법적조처

Question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밤마다 계단에 모기향을 피우는데

모기향 냄새때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기향 피우는 층과는 3층차가 납니다

아파트 공동구역 모기향 피우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소방법 등)

냄새때메 질식할 것 같아요

신고해버리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등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이 범죄사실이어야 하는데 실제 사안을 좀 더 분석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계단에 모기향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제재를 즉시 하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