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된 한반도 구상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외교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Question

남북 관계 대치와 미,중 갈등 등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광복절 축사에서 대화제의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와 도시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우선 남북 대화채널 복원이 전제조건인데,북한운 대화 저체룰 거부하고 있고, 핵능력은 이미 상당히 고도화 됐습니다.

현실적인 외교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도 한국이 손해보지 않는 억지력울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대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미동맹울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틀을 만들고, 중국.러시아까지 활용해 북한의 선택지를 넓히는 다충외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도 지금처럼 그린벨트까지 풀어 23만호룰 추가 공급하는 방식은 공급량은 늘리지만 가격 안정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가아니라 , 서울 집값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주택을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Answer 2

남북 대화는 북한만 바라보기보다 미국, 일본, 중국과도 호흡을 맞추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 보여요

한 번에 큰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작은 합의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좋겠죠

부동산도 무작정 산을 깍아 집을 짓기보다는 역세권, 유휴부지,

재개발 지역을 먼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도 늘리고 자연도 지키는 일석이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