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 법 중 정당범위는 다른 나라의 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살일, 상해 등이 종종 있는데요. 언뜻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당범위로 인정되는게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늘들어, 칼을 들고 나에게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경우, 어떤 경우가 정당범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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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폭우에몸을맡긴청둥오리5381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같은 경우 상당히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올때는 칼을 쳐서 떨어트리게 하는 정도여야 하구요 밀치는 정도까지도 가능하지만 때리는순간 정당방위는 힘들어집니다. 참 뭐같은 기준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