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소유권 없이 유일하게 남은 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남극 조약을 맺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

만약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나라들이 어떤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합니다. 남극은 여러 나라들 간의 협정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요 국제 협정은 남극 조약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아르헨티나인데 대부분 1900년대 초, 중반에 주장했고 현재는 사실상 주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현재 남극에 대한 소유권은 남극 조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남극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연구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극 조약은 1959년에 서명되어 1961년 발효되었으며, 이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군사적 활동, 경제적 개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을 배제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됩니다. 향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 만약 주장된다면 주로 역사적, 지리적 근거에 의거한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