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부과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데 시시비비를 결정하는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나요?
미대통령 트럼프가 관세부과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데
시시비비를판결정하는 WTO의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워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패널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DSB는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3인 또는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합니다.
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WTO 협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상소기구(Appellate Body)
패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국은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상소기구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패널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WTO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와 판결 기관을 운영합니다. 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특별한 법정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구는 분쟁 발생 시 관련 국가들이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 해결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판결은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wto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활용합니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각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wto는 각국의 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현재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하여 WTO 제소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20201039910307012
다만 현재 WTO의 경우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선언(?)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보다 더 경과가 진행된다면 국가간 협상이나 여러가지의 보복조치들이 실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