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합벅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괜찮은 건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스크 판매가격을 원가에 국민들이 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을 방영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재료비 상승으로 원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일수 밖에 없을 듯한데. 쌍방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정로부터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에 기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정부가 긴급 조치로 법에 의하여 관련 조치를 하더라도

마스크 제조사 등에는 다른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손실을 보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받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